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②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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