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12-09 공포2022-12-1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