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국공립 연구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경력이 있을 것
3.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평가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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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의2 ·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제6조의3 ·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6조의4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8조 · 문화의 날 행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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