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기본법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1조
문화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4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제11의2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제11의3조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제12조 문화행사제12의2조 국회 보고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제13의2조 과태료제2조 기본이념제3조 정의제4조 국민의 권리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8의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제9의2조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제9의3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제9의4조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