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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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국고귀속금액alt=만원억원이상미만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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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 '</img>']]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사건의 난이도
4.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③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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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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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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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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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제3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제5조 · 포상금의 환수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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