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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 '</img>']]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사건의 난이도
4.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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