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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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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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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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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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포상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