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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1-04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추징
제10의2조
추징 집행의 특례
제10의3조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10의4조
범죄수익등의 추정
제11조
국제 공조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13조
포상금 지급
제2조
정의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7조
양벌규정
제7의2조
국외범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제9조
몰수의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