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4-06-17 공포2014-06-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4-06-192014-06-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3. 제3조 ·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4. 제4조 ·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5. 제5조 ·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6. 제6조 ·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7. 제7조 ·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8. 제8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