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특별검사수사대상자수사대상범죄사실결정수사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수사대상자
2.범죄사실
3.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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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제4조 ·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5조 ·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제7조 ·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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