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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5-12-29 공포2015-12-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5-12-292015-12-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3. 제3조 · (주거급여의 업무처리)
  4. 제4조 · (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5. 제5조 · (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6. 제6조 · (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7. 제7조 · (신청조사)
  8. 제8조 · (확인조사)
  9. 제9조 · (조사의 방법·절차 등)
  10. 제10조 ·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11. 제11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