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허가고유식별정보설립허가해산신고잔여재산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