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2-12-01 공포2022-12-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7. 제7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8. 제8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9. 제9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10. 제10조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11. 제11조 · 끝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