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6-06-1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3. 제3조 ·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4. 제4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5. 제5조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6. 제6조 ·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