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공포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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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②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③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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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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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6-10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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