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계약서확정일자 신청인확정일자사업자등록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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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ㆍ차임
나.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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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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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0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제4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제5조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제6조 ·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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