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공포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법무부령상가건물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가등기권리자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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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②영 제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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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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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6-10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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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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