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3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산물가공품의 범위
  3. 제3조 · 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4. 제4조 · 생산자의 범위
  5. 제5조 ·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6. 제6조 ·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7. 제7조 ·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8. 제8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9. 제9조 ·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10. 제10조 · 전문기관 지정요건
  11. 제11조 ·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12. 제12조 ·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13. 제13조 ·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14. 제14조 · 인증의 취소 등
  15. 제15조 · 업무의 위탁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