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16-08-02 공포2016-08-04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8-02, 시행일 201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5. 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6. 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