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임기위원장위원이과반수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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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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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4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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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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