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업무의 위탁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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