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4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