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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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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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제7조 · 수익사업의 종류제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9조 ·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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