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제12조 직원의 임면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14조 이사회제15조 운영 및 사업의 재원제16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제17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18조 기부금품제19조 차입금제2조 법인격제20조 사업수익금 등제2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2조 예산서 등의 제출제23조 결산서 등의 제출제24조 잉여금의 처리제25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제26조 서류 등의 열람 등제27조 지도ㆍ감독제28조 업무협력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제3조 설립등기제30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민법」의 준용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사무소 등제5조 정관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