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18 공포2018-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8-12-302018-12-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조기기 실태조사
  3. 제3조 ·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4. 제4조 ·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5. 제5조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6. 제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7.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