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개최
  5. 제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6. 제6조 · 심의 결과 등의 통지
  7. 제7조 · 전문위원회
  8. 제8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