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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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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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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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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