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조문 요약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출자 등출자출연필요성출연할종류와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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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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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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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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