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7조

국립공원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5-1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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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제11조 출자 등 제12조 수수료의 징수 제13조 자금의 차입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제16조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제18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19조 토지의 매입 등 제2조 법인격 제2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21조 등기촉탁의 대위 제22조 공단의 규정 제23조 관계 자료 등의 요청 제24조 지도ㆍ감독 제25조 민법의 준용 제26조 벌칙 제3조 사무소 제3의2조 정관 제4조 등기 제5조 임원 제6조 대리인의 선임 제7조 직원의 임면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 사업

국립공원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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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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