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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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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