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한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립허가비영리법인주무관청설립허설립별지제2호의2서식설립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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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10.12>
1.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2>
③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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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한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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