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유식별정보해산신고잔여재산설립허처리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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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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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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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