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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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제17조(과태료)

①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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