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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행강제금
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제15조
벌칙
제16조
양벌규정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8의2조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9조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