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계형적합업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