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 2025.12.2>
1.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2.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1.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2.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3.경제ㆍ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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