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3. 제3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4. 제4조 ·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5. 제5조 ·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6. 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7. 제7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8. 제8조 ·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9. 제9조 · 분쟁조정신청
  10. 제10조 ·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11. 제11조 · 보고 및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