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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