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댐주변친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1, §15, §17, §27, §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제17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