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준공검사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 고시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행위 등의 제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