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8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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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조 준공검사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제14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제15조 행정처분 사유제16조 행정처분 고시제17조 권한의 위임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댐 주변지역의 범위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제4조 주민의견 수렴제5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제7조 행위 등의 제한제8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제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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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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