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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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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