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