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6. 제6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7. 제7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8. 제8조 · 학생의 안전 확보
  9. 제9조 · 전문기관
  10. 제10조 ·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11. 제5의2조 ·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2. 제6의2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3. 제9의2조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14. 제10의2조 ·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