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삭제 <2025.1.21>

나.삭제 <2025.1.21>

다.삭제 <2025.1.21>

라.삭제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