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가맹점의 등록
3.가맹점의 등록 취소
4.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