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3-27 공포2025-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3-272025-03-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드론의 범위
  3. 제3조 · 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4. 제4조 ·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5. 제5조 ·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6. 제6조 ·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7. 제7조 ·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8. 제8조 · 수수료
  9. 제3의2조 ·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0. 제4의2조 ·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