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9-27 공포2023-03-28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 실태조사
  9. 제9조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10. 제10조 ·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11. 제11조 ·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12. 제12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13. 제13조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14. 제1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6. 제9의2조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