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공포 · 2022-09-27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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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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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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