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공포 · 2022-09-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업장애예술인문화예술지정요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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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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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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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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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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