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272026-02-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3. 제3조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4. 제4조 ·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5. 제5조
  6. 제6조 · 위반행위의 조사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9. 제1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10. 제2의2조 ·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11. 제5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12. 제5의3조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