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02024-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금의 산정
  3. 제3조 · 지원금의 지급 방법
  4. 제4조 · 지원금의 지급 기간
  5. 제5조 · 지원금의 지급 신청
  6. 제6조 ·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7. 제7조 · 결정서의 송달
  8. 제8조 ·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9. 제9조 · 지원금재심사위원회
  10.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